부동산투자노트3 철근 누락 아파트 - 무량판 구조 ■ 철근 누락 아파트 발생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1,2블록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 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붕괴부 대부분이 무량판 구조 부위였다는 점을 들어 '무량판 구조'의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L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 구조 91개 단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무량판 구조란?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이나 보가 아닌 기둥이 슬라.. 2023. 8. 3. 경매/공매 공부 - 낙찰대금 배당/배분순서 ■ 낙찰대금 배당/배분순서 1) 집행비용(감정평가비용, 송달료, 현황조사비용 등) - 비용변제 2) 필요비(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 ex. 보일러, 누수수리) - 비용변제 유익비(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ex. 이중창설치) 3)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3개월임금, 3년퇴직금) - 최우선변제 4) 조세채권 중 당해세 - 조세 中 우선 5) 그외 조세채권(납세담보물권>압류선착주의>교부청구) - 법정기일 기준 6) 공과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 납부기한 기준 7) 가압류(일반채권 등, 담보물권과 동순위) - 등기설정일 기준 근저당, 확정일자부 임차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8) 임금채권 - 가압류일or교부청구일 9) 그외 조세채권 - 법정기일 기준 10) 공과금 - 납부기한 기준 11) 일반채권(집.. 2023. 5. 19. 경매/공매 공부 - 농지연금 ■ 농지연금이란? - 만65세 이상인(60세로 변경예정)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선택가능 :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능 3)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줌/ 남은 금액이 없고 오히려 부족해도 미청구 4) 재산세 감면 : 6억이하 농지는 전액감면/ 6억초과 농지는 6억까지 감면 5)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렴(고정금리 선택시 2%) 6) 다른 연금과 중복으로 수령가능 7) 대출금으로 처리되서 마이너스 자산으로 .. 2023.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