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공부 - 농지연금

■ 농지연금이란?

- 만65세 이상인(60세로 변경예정)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선택가능 :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능
3)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줌/ 남은 금액이 없고 오히려 부족해도 미청구
4) 재산세 감면 : 6억이하 농지는 전액감면/ 6억초과 농지는 6억까지 감면
5)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렴(고정금리 선택시 2%)
6) 다른 연금과 중복으로 수령가능
7) 대출금으로 처리되서 마이너스 자산으로 계산됨

 

■ 농지연금 필수조건

1) 인적요소 :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 통작거리 30㎞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
2) 물적요소 : 농지소유 & 15%이하 저당권 & 공유자 무(단, 부부는 제외

 

■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좋은 농지

-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농지를(=전/답/과수원)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
- 면적이 작은 여러개의 농지보다는 1000㎡이상의 농지가 좋음
- 개발가능성이 없고 하자가 있는(송전탑 밑, 묘지, 임야화된 농지, 맹지이나 현황도로가 있는 농지 등) 저렴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관건!
※ 농지연금의 담보가격은 개별고시지가의 100% or 감정평가가격의 90% 中 택1
※ 최대 연금지급금 : 1인당 300만원(부부가 신청하면 월600만원까지 가능) → 담보가격이 6억원이면 월300만원 수준
※ 경매/공매로 취득시 취득후 2년 뒤부터 농지연금 신청 가능

 

■ 농업인이 되는 방법

- 법인도 가능하나,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으로 진행
- 영농경력 5년을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인이 되어 5년간 농업활동을 진행

 

1) 농지 매입
- 일반농지 : 1000㎡이상/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 : 330㎡이상/ 곤충사육 : 165㎡이상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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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농지 주소지의 주민센터)
- 농지 매수인의 농민여부/ 자경여부/ 농지소유상한이내 여부 등을 심사하여 발급(없으면 농지 소유권이전이 불가함)
- 신청 후 1~4일 후 발급(1000㎡초과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必)
- 경매로 농지낙찰시 낙찰당일 면/동사무소 가서 신청必(법원에 7일이내 제출), 공매로 농지낙찰시 약30일 정도 시간여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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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원부 신청(=농지대장/ 농지 주소지의 주민센터 or 정부24 신청→원부담당자 경작사실 확인→온/오프라인 발급)
- 농업인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로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신청해야함
-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는 상태/ 시설설치 상태에서 신청하고,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구비해 놓아야함
- 농지원부 혜택 : 농지 추가구입시 혜택,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농지전용부담금면제가능, 농업용 유류구입시 면세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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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체 등록(인근 농수산물품질관리원 or 농지 주소지의 주민센터)
- 정책사업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
- 조건(총면적X 작물심은면적O) : 농작 1000㎡이상/ 채소과수화훼 660㎡이상/ 비닐하우스,온실 버섯등 농작물재배 330㎡이상
- 구비서류 : 신청서, 경작확인서(농지 주소지 이장 확인도장),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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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협조합원 가입
- 가입 : 출자금 입금, 경영체등록 확인서, 신청서 제출
- 혜택 : 우대금리(적금&대출), 출자금 소득배분, 농업인세금대리정산(정산세무처리), 학자금 등

 

※ 농업경영체 혜택 및 직불금 신청
- 의료보험 50% 감면
- 국민연금 최저금액 50% 혜택
- 농업인자녀 국가장학금 100% 혜택
- 경작1년후- 경작 직불금(기본직불금은 경영체등록하면 받을 수 있음/ 매년초 직불금신청 후 12월나옴)
   국가/ 도/ 시.군마다 별도 직불금 있음
- 경작2년후- 생생카드 15만원(자부담2만원 포함/ 주소지 주민센터 산업팀에서 증명서 발급 후 농협에서 카드발급)
- 경작3년후- 여성농민수당 60만원(주소지 주민센터 산업팀)
- 농업인 적금(한도 20만원-내돈10만+나라10만)
- 트럭/ 농기계/ 유류/ 퇴비/ 농자재 등 면세혜택